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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8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하여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보장하고 社會福祉의 전문성을 높이며, 社會福祉事業의 공정·透明·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社會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3.7.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7.30]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社會福祉事業의 내용, 節次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30>
②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改正하는 경우에 이 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第4條(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③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者는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相談·作業治療·職業訓練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住民의 福祉欲求를 調査할 수 있다.
第5條(最大奉仕의 원칙) 이 法에 의하여 福祉業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奉仕하여야 한다.
第6條(施設設置妨害禁止)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社會福祉委員會)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審議 또는 建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社會福祉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3.7.30>
②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7.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2. 社會福祉法人의 代表者
3.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4.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代表하는 者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5.3.31>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5.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社會福祉事業 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40條 내지 第42條 또는 刑法 第28章·第40章(第360條를 제외한다)의 罪를 범하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50萬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7年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④社會福祉委員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3.7.30>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第8條(福祉委員) ①市長·郡守·區廳長은 邑·面·洞의 社會福祉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邑·面·洞單位에 福祉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②福祉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③福祉委員의 資格·職務·委囑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육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自願奉仕活動의 弘報 및 敎育
2. 自願奉仕活動프로그램의 開發·普及
3. 自願奉仕活動중의 災害에 대비한 施策의 開發
4. 기타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團體에 이를 委託할 수 있다.
第10條(指導訓練) ①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 기타 社會福祉關聯法律의 施行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 社會福祉事業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訓練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第1項의 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社會福祉士資格證의 교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等級은 1·2·3級으로 하고 等級別 資格基準 및 資格證의 交付節次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社會福祉士 1級의 資格證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④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資格證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者에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30>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본조신설 2005.7.13]
第12條(國家試驗) ①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은 保健福祉部長官이 施行하되, 試驗의 관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試驗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의 관리를 委託받은 機關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금액을 應試手數料로 徵收할 수 있다.
④試驗의 科目·應試資格등 試驗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社會福祉士의 採用) 社會福祉法人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福祉士를 그 從事者로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福祉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社會福祉專擔公務員)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道, 市·郡·區 및 邑·面·洞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에 社會福祉專擔公務員(이하 "福祉專擔公務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福祉專擔公務員은 社會福祉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 하며, 그 任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4.30>
③福祉專擔公務員은 그 管轄地域안의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 그 生活實態 및 家庭環境등을 파악하고, 社會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相談과 指導를 행한다.
④關係行政機關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福祉專擔公務員의 業務遂行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國家는 福祉專擔公務員의 報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4.30>
第15條(福祉事務專擔機構의 設置)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市·郡·區 또는 邑·面·洞에 福祉事務를 專擔하는 機構를 따로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의 事務의 범위·組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第15條의2(社會福祉의 날) ①國家는 國民의 社會福祉에 대한 이해를 增進하고 社會福祉事業 從事者의 活動을 奬勵하기 위하여 매년 9月 7日을 社會福祉의 날로 하고 社會福祉의 날부터 1週間을 社會福祉週間으로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의 날 취지에 적합한 行事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03.7.30>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第2章 社會福祉法人
第16條(法人의 設立許可) ①社會福祉法人(이하 이 章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9.4.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한다.
第17條(定款) ①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사업의 종류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任員의 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會議에 관한 사항
8.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사유 및 殘餘財産의 처리방법
11. 公告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法人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30>
第18條(任員) ①法人은 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 5人 이상과 監事 2人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理事會의 구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理事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④外國人인 理事는 理事現員의 2分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法人은 任員을 任免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⑥監事는 理事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9.4.30>
第19條(任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개정 1999.4.30>
1. 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따라 解任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②任員이 第1項 各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 상실한다.
第20條(任員의 補充) ①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 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缺員補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請求 또는 職權으로 臨時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理事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21條(任員의 兼職禁止) ①理事는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을 제외한 당해 施設의 職員을 겸할 수 없다.
②監事는 法人의 理事,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 또는 그 職員을 겸할 수 없다.
第22條(任員의 解任命令<개정 1999.4.30>) 保健福祉部長官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法人에 대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30>
1. 保健福祉部長官의 命令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會計不正이나 현저한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3.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故意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第23條(財産등) ①法人은 社會福祉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財産을 所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