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실종아동등 개념 |
| 작성자 |
전미찾모 |
작성일 |
2014-02-16 |
조회수 |
4403 |
■ 실종아동등 개념
○ 대상 : " 실종 아동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법, '05.12월 시행 ) "에 규정된 실종아동등
- 정상아동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14세 미만 아동
* 실종아동법 시행 이전에는 8세 이하의 미아 개념으로 경찰 업무 처리
- 정신 지체 장애인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장애인 복지법 " 제 2조의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연령불문)
* 경찰에서는 '03. 6월부터 일반 가출인과 구분, 미아에 준하여 업무처리
* 치매노인 : 경찰청 예규 제 346호 "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상 실종아동등(정신지체장애인)으로 처리 ('05년 이후)
○ 신고(접수)건수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 접수, 경찰 종합 정보망에 입력 처리한 " 찾는 아동등 " 건수
○ 발견건수 : 신고 접수건수 중 자진귀가 및 경찰활동 등을 통해 발견, 전산상 해제된 " 찾는 아동등 " 건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