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아동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방임과 학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음.특히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우리의 인식 변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며,이를 위하여 아동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회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제정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학대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나.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사무주체를 명확히 하고(안 제22조제2항)
다.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함(안 제27조의2신설).
라.아동학대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에 보호 또는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3신설).
마.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바.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에 형 확정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이 법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따른아동학대범죄
나.아동에 대한「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성폭력 피해”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로 하고,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제2호․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9.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
하는 행위
제18조제5항 중 “법원에 친권상실의”를 “법원에 친권행사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5조제2항 각 호”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2ㆍ제27조의3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사망 및 상해사건,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의 권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9.「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0.「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2.「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한다)
13.「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14.「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17.「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19.「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
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교육부장관:제29조의3제1항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
제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여성가족부장관:제29조의3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
6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
관
5.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둔다”를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로 하고,같은 항 단서 중 “다만,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만,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자료발간”을 “자료 발간”으로 하고,같은 항에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로 한다.
6의2.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2.피해아동,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
료 및 교육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으로,“사업의 정지”를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로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다만,제29조의
4,제29조의5,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하고,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

한다.
1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
1항)제1호를 삭제하고,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7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이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열거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아동복지법」제17조제2호의 죄”로 한다.